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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
최근 식품업계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시작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농심·오리온·롯데웰푸드·해태·크라운제과 등 식품업체 5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식료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가격이 들썩이자 업계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최근 물가 인상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식품업계에서 가공식품을 비롯해 식료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주요 식품업체 11곳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대상이 마요네즈·후추 등 가격을 19.1% 올렸고, 빙그레도 커피류 등의 가격을 평균 14% 올렸다. 이번달에도 오뚜기, 오비맥주...
타 구간 배출량보다 4배 많아시공사 정상적 조치 규명 필요대형 지반침하 사고들 원인토사 특성 간과해 위험 증가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반침하 유발 가능성이 큰 지하수 누출을 길어진 공사기간과 상승한 공사비용 문제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지하안전평가가 ‘지하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건설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연이어서 일어난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 ‘물’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땅을 파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새거나 지하수 흐름이 교란되는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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