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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9 15:34 조회 57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에 수사상황과 사건 대응전략 등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청에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경위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벌였던 SPC그룹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수사상황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백모 SPC 홍보 전무에게 알려주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경위가 백 전무에게 “(수사에서) ‘뼈대가 나왔다’는 말이 있다” “(SPC가) 어느 선에서 총대를 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책임을 질 놈, 걔만 자르면 되는 것 아니겠나” 등 발언이 담겼다. SPC 임직원들은 김 경위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을 조사됐다.검찰로부터 비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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