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 공지사항

알리할인코드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차된 시내버스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50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진천군 진천읍 진천터미널에서 운행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을 본 시내버스 운전사와 다른 동료기사들이 쫓아가 제지하려 했지만 A씨는 속도를 내 진천터미널을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10㎞에 걸친 추격전을 벌였다. 도심을 내달리던 A씨는 덕산읍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고, 별다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이 추격해오니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속도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해 병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호우로 통제됐던 동부·북부간선도로 통행 재개
20일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는 통제 구간 없이 차량 소통이 모두 재개됐다.
앞서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등은 동부간선도로 성동 JC에서 군자교 분기점, 성수분기점에서 의정부 방향 수락지하차도 교량별 진입부 램프구간이 전면 통제됐다고 안내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군자교·장안교·월릉교 진입램프, 북부간선도로 월릉 IC(나들목)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구간이 한때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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