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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조원 붓고도 재선충 방제 실패 왜■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나무가 붉게 물들고 있다.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나무 속에 침투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이다. 재선충 방제를 위해 지난 30여년 동안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제에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은 그 실패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방제 현장을 밀착 취재한다.폭행 겪다 살해당한 아내 조명■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14년 한 남성이 다급하게 지구대를 찾았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 수색 과정에서 아내는 한 조경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며 그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이웃들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방송은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다 살인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의 사연을 살펴본다.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다양한 이해충돌 사안을 예방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노력’으로 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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