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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치료와 재활, ‘마약전쟁 필승법’을 찾아서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이 된 마약’이라는 표현에는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담겨 있다.‘마약, 한 번 하면 끝’이라는 캠페인은 이미 마약을 접해서 ‘끝난’ 이들에겐 호소력이 떨어진다. ‘강력 처벌’ 혹은 ‘전면전’ 같은 서슬 퍼런 말은 중독자들에게 위축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명 중 1명꼴이고, 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회복시설은 극소수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25곳 중 15곳은 치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치료의 86% 이상이 2곳에서 이뤄졌다. 민간 재활 공동체마저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통령 내외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한 대표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걱정하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현재 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시중에 회자되는 용산 7상시, 8상시건 차라리 그것만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20%, 즉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 내외분”이라며 “곧 10%대 지지로 진입한다고 해도 눈도 꿈쩍들 안하실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성인 10명 중 9명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단체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가 지난 6월 24∼27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했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2%가 ‘그렇다’고 답했다.‘대중교통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동의 이유’로는 69.4%(중복 응답)가 ‘도로 혼잡 감소’를 꼽았다. ‘온실가스 감소’(30.2%), ‘교통사고 감소’(13.6%), ‘도심 공간 활용 증대’(13.5%), ‘도시 소음 감소’(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확산하기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 지하철·버스 증차’(68.0%), ‘대중교통 요금 보조 정책 확대’(63.7%), ‘출발지와 목적지에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