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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17:1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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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출석한 변호사 A씨의 차림은 단출했다. 묵직한 서류가방과 노트북을 든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A씨의 손엔 손바닥만한 수첩과 스마트폰뿐이었다. A씨가 피고석에 앉자 재판장은 “복대리인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네”하고 짧게 답한 A씨는 ‘본대리’ 변호사의 짧은 요청사항만 재판부에 전했다. 4분만에 재판을 마치고 A씨는 법정을 나섰다. A씨는 변호사의 변호사, 일명 ‘복대리 전업 변호사’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계에는 A씨처럼 민사사건 변호사의 일을 대리하는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이 자구책으로 복대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복대리 사건을 공유하고 수임한다. 이들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기사 같다”고 했다. 부업으로 복대리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덩달아 늘면서 수임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0일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예방해 국회·여당과의 소통 강화와 새 정부 국정 과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요청을 전달했다.우 수석은 우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국정 원칙을 잘 지키겠다고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전 윤석열 대통령 때는 대통령과 국회 차원의 소통 채널이 적잖이 막혀있었는데, 앞으로 입법부·행정부 간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 협력해나간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은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또 “우 수석이 추경과 관련한 신속한 프로세스를 우 의장에게 협조 요청했고 우 의장이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편성해 조만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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