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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30 02:06 조회 70회 댓글 0건본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씨(32)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태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이날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원을 돈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대구에 접수된 1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사무처장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있던 2016년 가족과 함께 망명했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뒤 낙선했다. 지난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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