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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강원 평창군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2019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실시되는 이번 노선 개편은 자가용 사용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 교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진단을 시행해 우선 중복 노선과 효율이 저조한 노선, 횟수 과다노선 등 7개 노선을 감축 또는 폐지키로 했다.또 KTX와 농어촌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평창역과 진부역 운행 노선을 대폭 증회했다.평창역 운행노선(상·하행)은 기존 11회에서 28회로, 진부역 운행 노선은 기존 10회에서 11회로 각각 늘어난다.이밖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늘목장과 삼양목장 노선도 신설했다.노선이 폐지되는 일부 마을에서는 희망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 전단을 제작해 각 읍·면 사무소와 터미널...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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