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재계와 두더지잡기 하자는 개악” > 공지사항

틱톡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기업이 지켜야 하는 합병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절차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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