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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캐나다 국내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의 국내정치 혼란을 부채질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은 최근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한국을 트럼프 당선인의 잠재적 공격 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캐나다 국내정치를 뒤흔들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44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오른 뒤 3연임할 정도로 한때 국민적 신임을 얻었으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이민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취임하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면서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는 모양새다. 수출의 80%를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캐나다 경제에 미국의 관세 부과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내란세력인가.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에겐 명백하다. 불행한 건 세계적으로 드물게 극빈 주변부에서 선진 민주국가군의 ‘좁은 회랑’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위기에 몰린 현직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극우 유튜브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윤석열은 국회를 겨냥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반하장 주장을 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거했다. 위험천만하게 대북 국지전을 유도하고 평양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비상계엄은 기습적이었지만 그 음모는 수개월 전부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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