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명분론에 빠진 정부,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추경 외면 > 공지사항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레바논에 수일째 강도 높은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일축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 기동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마치는 등 지상전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프랑스의 휴전 제안에 총리가 아직 답하지 않았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강도를 낮추라고 군에 명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이어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군에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자지구 전쟁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부에서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휴전에 선을 그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을 상대로 승리하고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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