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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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5 04:46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법적으로 국회가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비상계엄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조계에서는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겨냥한 것인데 강압, 폭력에 의해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현행법이 일부 정지된다. 헌법은 비상계엄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시45분부터 53분까지 약 8분간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주한 미국 대사관 요청으로 이뤄졌다.우 의장은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우리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혼란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우 의장에 연락한 이유는 한국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한국의 대표들이 역동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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