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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대여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동영상) 합성물을 게시·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면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돼 별도 혐의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존 판례를 들어 방어한 것이다.박...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작업에 글로벌 업체인 노르웨이 ‘시드릴’의 시추선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노르웨이 시드릴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었다. 시추선 이름은 ‘웨스트 카펠라’로 삼성중공업이 2008년 건조한 선박이다.웨스트 카펠라는 한국에서 약 40일간 머물며 시추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3200만달러(약 440억원)이며, 오는 12월부터 발효된다. 시드릴은 이 같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석유공사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 후보 해역에서 탐사공을 해저 깊숙이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추 탐사에 나설 예정다.당국은 해저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알아보는 물리 탐사 과정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에 가스와 석유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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