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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0 14:57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이 오히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의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공식화하는 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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