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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9 19:38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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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그림2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중증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라는 4가지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산적한 문제가 이들만은 아니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주제가 정책 의제화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하지만 앞으로 논의될 대책들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을 함께 마련하고,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재원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계획이 없다 보니 대책들이 논의에 그치며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개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그 재원 마련 및 지출에 관한 다음의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재원 지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과거 보건의료, 특히 의료 분...
국민의힘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중지 안건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효력 중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변한다며 여론전을 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논리라면 북한이 우선 도발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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