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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검토해 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문...
1894년 12월, 살을 에는 추위 속에 보국안민(輔國安民)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가는 길이 가로막혔다. 공주 우금치라는 고개였다.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의 화력에 맞서기에 중과부적이었다. 많은 농민들이 눈밭에 피를 흩뿌리며 쓰러졌다.그로부터 꼭 130년이 흐른 지난 21일 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곳은 서울 남쪽의 남태령이라는 고개였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이 정부하에서 두 번이나 거부된 농업 홀대에 항의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다. 경찰은 ‘서울 교통에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대통령의 거짓 출근차량에 협조하며 출근길 교통 체증을 유발한 공범인 경찰이 할 말은 아니었다. 경찰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이 행동했다. 농기계를 몰고 상경하려던 농민들은 그때도 서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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