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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1 00:52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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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왜곡해 과소 추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재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감사원 기준을 따르자니 국가채무를 과대 추계할 가능성이 있고, 전 정부 기준을 따르자니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꼴이 된다. 기재부는 제3의 기준 마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 추산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내년도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충실히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지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며 “재량지출 증가율을 꼭 경제성장률에 연동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최근 5년 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 미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전망하는 식으로 계산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실내로 옮겨간다. 유가족 등이 광장에 자리를 마련한 지 1년4개월 만이다.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한 끝에 오는 16일 분향소를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말 재개발을 앞둔 부림빌딩은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분향소가 설치된 시청광장과 가깝고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아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편리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유가족 측이 시청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한 뒤 16일부터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11월2일까지 ‘기억·소통 공간’을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사용할 새 공간 확보에도 서울시와 유가족 측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가 마련된 직후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행정대집행을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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