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국정기획위 “검찰, 서면보고 여전히 부실”…또 ‘퇴짜’ > 공지사항

폰테크 후기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도 핵심적인 시설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가 언론에 유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와의 기밀 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출 경위 조사는 필요하지만 의회와 기밀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대상으로 열 예정인 기밀 브리핑부터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DIA 초기 평가에 관한 보도는 행정부가 의회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캡넷에 보고서를 게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딥스테이트 행위자의 유출”로 규정하고 캡넷에 기밀 정보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지도부에만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알렸으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해 왔다.
상원 브리핑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불참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버드 국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표적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파괴된 핵심 시설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CNN 등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개발을 불과 몇 개월 정도 지연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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