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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3 03:02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박민 KBS 사장(사진)의 ‘감사실 물갈이’ 인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박 사장은 감사실 직원들을 교체한 뒤 이사회에서 과거 KBS의 일부 보도들에 대해 특별감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KBS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 사장의 인사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0일 KBS 전 감사실장 등 3명이 KBS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11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감사실 직원들을 내보낸 KBS의 인사조치가 부적절했다며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인사조치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것이다.박 사장은 지난 2월8일 박찬욱 KBS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을 타 부서로 발령내고 다른 직원들을 해당 보직에 앉혔다. 박 감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현 부서장들이 유지되는 것...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150만엔(약 13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이자 사립대학인 게이오대학 이토 고헤이 총장의 제안이다. 150만엔은 국립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토 총장은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이 부담해야 하므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150만엔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등록금 인상이 해결책일까?2004년 일본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마저도 매년 1% 정도 삭감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경영합리화의 압박에 연구와 교육 환경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5일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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