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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지난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후 11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다만 앞으로도 예산·정책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식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영방송 NHK는 이날 중의원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221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160표를 확보해 이시바 총리가 차기 총리에 선출됐다고 전했다. 의회의 총리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자 역대 5번째다. 일본에서 조기 해산 뒤에 구성된 의회는 특별국회를 열어 새 총리를 뽑는다.앞서 이날 1차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얻어 과반(233석)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인이 진출하는 결선이 치러졌다. 여당이 과반인 참의원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142표를 득표해 과반(122표)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