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누·유출 사고 10건 중 7건, 학교 과학실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 > 공지사항

국내 수은(Hg) 누·유출 사고 다수가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소방청 화학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물질은 129건의 사고 출동을 기록한 수은이다.수은은 은백색을 띠는 액체 중금속으로 표면장력이 매우 커 바닥으로 쏟아지면 작은 금속 방울들로 쉽게 나뉘고, 서서히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지난 8년간(2016~2023) 통계를 보면 구급출동 건수를 포함해 국내 수은 사고는 총 25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2018년은 10건 내외였지만 2019년 4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2022년 56건으로 늘었다.사고 장소별로 보면 교육기관이 172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이어 가정 64건(25.3%), 병·의원 10건(4%), 사업장 4건(1.6%) 등에서 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국내 수은 사고 10건 중 7건 가까이 교육...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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