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여야 합의처리 가능성 열리나 > 공지사항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금 속도가 너무 급히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정 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 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개정 제한,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30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 팝업스토어 입구에서 ‘영희’와 ‘철수’가 방문객을 맞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에서 오는 10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뒤 7월18~31일에는 대구신세계와 타임스퀘어점에 마련한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3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중 사망한 양준혁씨(당시 27세)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에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현장에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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