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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게임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B씨와 채팅하면서 B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엄마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등 1시간 동안 5차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 모두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A...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Ⅰ유형과 Ⅱ 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OF)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손편지를 공개했다.SOF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군 병사의 유품이라며 격자무늬 종이에 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공개했다.이 편지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로 시작한다. 4줄로 작성된 이 편지는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로 끝을 맺는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성해 놓고 전달하지 못했거나 초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2024년 12월 9일이다. 우크라군은 병사가 지니고 있던 여권에 기재된 이름은 ‘정경홍’으로 보인다고 밝혔다.SOF는 “이건 노획한 공책의 항목 중 해독된 일부다. (공책의) 다른 항목의 번역이 진행 중이고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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