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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6 13:56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 국회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과 함께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회 의결 이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에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자, 의료계가 밤새 들썩였다. 몇몇 의료인은 체포를 우려해 피신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입장을 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불법 파업 의료인 없는데··· 일부 의사는 피신지난 3일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이는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지목한 것이다. 전공의 약 1만5000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대하며 지난 2월말 수련병원을 단체로 이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이들 중 8.7%(1만3531명 중 1171명)만 수련병원에 출근 중이나, 그외 나머지는 6~7월 중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돼 불법 파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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