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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며 옹호에 나섰다.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윤·김 의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생각이 있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의원 한분, 한분을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의원은 전날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게 아니라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원천무효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국시민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 의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이 어제 한남동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그러면서 ‘법 위에 선 판사, 초법적 판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를 저격하고 철 지난 색깔론을 덧입히는 고루한 수법”이라며 “내란수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런 작태가 내란 동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의 폭주 탓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큰 절 사과’로 물의를...
한국은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제5대, 제9~12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총선에 소선거구제를 채택됐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대 양당의 담합 체제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됐다.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현행보다 지역구가 넓어지면서 농어촌의 경우 한 개 지역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이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다.중대선거구제만으로 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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