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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3 10:46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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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제철과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보고서에다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적은 게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 매력은 ‘성적 매력’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욕’이다. 테스토스테론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분비에 관한 생리학적 고민을 담은 이 구절을 두고 황당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이 구절은 유명 고전 경제학자 이론에 기댄다. “성욕이 인구 증가를 일으킨다.” 토머스 R 맬서스가 <인구론>(1798)에서 내린 진단이다.선임연구원 글을 읽어봤다. 여성 조기 입학이나 노인 해외 이민 유출 같은 게 논란을 일으켰지만, 인구밀도와 출생률 관계를 분석한 게 주된 내용이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 접근 방식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 들여다봐야 한다. 제목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생산가능인구라는 게 경제활동인구다. 곧 노동인구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3월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3개월이 흐른 지난 10일 최씨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최씨는 11일 “권익위 공문 아래에는 ‘부정과 반칙이 사라진다’고 쓰여 있는데 부정과 반칙은 그대로고 변화를 원했던 시민들의 요구는 응답받지 못했다”며 “지연과 외면, 봐주기로 일관한 권익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지난 10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116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시민들은 권익위의 결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처우 개선과 관련해 연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판사 개인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공개 저격하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이는 최근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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