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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창고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4)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에 중절모자를 쓰고 나온 안 변호사는 고령에도 김 전 부장 재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재심청구의 계기가 된 10·26 재판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안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매일, 그리고 야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수없이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검열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
정부가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하면서 주민등록 인구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를 우려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적인 상황 파악과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특례시 기준 검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창원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4015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100만4693명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2000여명이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한 달에 500~1000명씩 감소하면 올해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특히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수(주민등록인구·외국인 주민)도 5월 말 기준 102만5133명으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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