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산재 인정률, 윤 정부서 ‘내리막’ 뚜렷 > 공지사항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이던 인정률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자 야권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171석인데 이 171분의 국회의원이 여기(탄핵)에 동참해주면 탄핵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탄핵소추를 바로 발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김건희씨의 국정개입, 그다음에 당무개입, 총선개입 등등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태 두 개를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한 사태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의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되게 되면 탄핵소추의 논리가 훨씬 ...
최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피살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죽기 전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레바논 외교장관이 밝혔다. 국제사회의 휴전 제안에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동의를 받아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이스라엘이 갑자기 입장을 뒤바꿔 휴전을 거부하고 나스랄라를 암살했다는 것이다.2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압둘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교장관은 나스랄라가 암살되기 며칠 전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3주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헤즈볼라와 (휴전 문제를) 협의했고, 나비흐 베리 국회의장이 헤즈볼라와 협의한 결과를 미국과 프랑스 측에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하비브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헤즈볼라에 휴전 동의를 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 백악관 수석 고문인 아모스 호크슈타인이 휴전 협상을 위해 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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