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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는 격랑 속 일주일이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 연구자 131명은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또 다른 돌발행동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호출되는 이 시점 경향신문은 10일 좌담회를 열어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국경에 무인기(드론)를 띄우고 경비견을 투입하는 등 국경 강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경비 강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마약과 범죄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캐나다는 드론과 경비견 부대를 국경 지역에 투입하고, 육로를 통한 국경 통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경을 건너는 캐나다인의 전과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미국당국에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캐나다는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좀비 마약’ 펜타닐 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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