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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2018~2019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환교수 자격으로 베를린에서 생활했던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45)는 한국에 돌아온 뒤 깜짝 놀랐다. 식료품 ‘새벽 배송’ 광고를 보고 미심쩍은 마음에 시험삼아 주문을 했더니 다음날 새벽 실제로 주문한 물품이 문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료품들은 종류에 따라 보냉팩과 에어캡으로 빈틈없이 포장돼 있었다. 독일은 오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오후에야 배달이 된다. 포장도 그냥 식료품을 종이 봉투에 넣는 수준이다.2015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11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팽창한 새벽배송 시장의 이면에는 배달노동자들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난 9월 발표한 ‘택배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에 달한다. 그럼에도 배달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외주화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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