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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최소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최소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심판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빈번해질까. 대통령이 부재한 틈을 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적대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 행정부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시기 도발은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군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부재와 12·3 비상계엄에 지휘부가 다수 연루된 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이 노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의 부재 기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과 극한 대치하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은 국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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