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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4 10:09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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