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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이 탄핵 등 강경책을 꺼내 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 입법 기구’ 구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는 ...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메시지는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됐다.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기존 국제 질서와의 마찰은 물론 영토 확장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기조가 드러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한 30여분간의 취임사에서 ‘아메리카’(미국)를 40차례나 언급하며 미국 이익을 모든 대내외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관계를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재편할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산은 피스메이커(분쟁을 끝내는 중재자)이자 통합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외교 과제로 거론해 온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국방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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