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별 등급 따른 AI반도체 수출통제 계획 폐기 방침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로 대체한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우려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수출통제 시스템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3등급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는 시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이번 제안이 지지부진한 휴전 협상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러시아의 진정성 없는 시간 끌기 전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긍정적 신호”라며 12일부터 당장 휴전할 것을 촉구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지체 없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협상 목적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협상을 통해 새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전쟁 초기인 2022년 결렬된 휴전 협상을 거론하며 “협상을 깬 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며 “러시아는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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