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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ϰ�1�������Ͽ����ϴ�.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침묵해왔다.오세훈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소집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등 징계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12일 오후 10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윤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등을 심의해 의결할 수 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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