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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거부권’ 건...
무인 드론과 로봇 배송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통계청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국가통계를 승인한다. 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돼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현재 주소정보는 물류와 길 안내 서비스는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되면 산업 규모와 경제적 효과를 더 정확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