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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검찰 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의자가 18일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지난 16일 인터넷 사이에 대통령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에 대하여 협박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를 금일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7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표했고,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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