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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
대통령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4분 만에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을 열고, 2월 초까지 5차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윤석열 측은 반발했지만, 헌정 공백 속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헌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재 서류 수령도 기피했었다. 헌재는 앞으로도 윤석열 측의 심판 지연·방해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이...
경남도는 창녕군 대합면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나와 해당 농장 오리를 살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동물위생시험소가 이 농장 오리를 대상으로 정기 예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3일 자정쯤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대응 지침에 따라 오리 2만18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는 1∼3일 후 나온다.경남도는 또 해당 오리농장 10㎞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가 327곳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31만6000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발생 농장의 항원이 고병원성이면 전국에서 25번째, 경남에서는 첫 발생이다.경남도는 몇 년간 잠잠하다가 지난해 5월에도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AI 항원이 나온 창녕군 대합면 해당 농장은 겨울 철새가 머무는 우포늪·낙동강 지류와 가까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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