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무너지는 ‘일본학술회의 신념’ > 공지사항

“과거를 반성하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학자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일본학술회의가 75년간 지켜온 신념이다. 군사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협력하는 것과 학문에 권력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던 이 방파제가 무너져버리는 것일까. 이르면 11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학술회의의 법인화 법안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학술회의는 과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특별기관으로 1949년 설립됐다. 학술회의에 대한 정부 관여가 시작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6명의 새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 그 이유는 쉽게 엿볼 수 있다. 이 6명은 개헌, 안전보장 관련 법안, 특정비밀보호법 등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학자들이다.임명 거부 이후 일본 정부는 학술회의의 법인화에 착수했다. 새로운 법인화 방안을 보면, 총리가 아닌 학술회의가 회원을 선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국회가 3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3개 특검을 모두 임명하면서 특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로부터 오후 11시9분자로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조 전 감사위원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이 이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채해병 특검에 추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채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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