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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중차대한 시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별개의 독자노선을 택하며 ‘자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즉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정치검찰 해체, 이제 두 과제는 가시권에 들었다.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당은 여전히 쇄빙선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김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12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녹화방송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 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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