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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매매2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지역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된다.이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이다. 올해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역시 생활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지원신청은 30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검찰에 출석해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검찰은 27일 오후 2시에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신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끝났다.신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정장 차림으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문다혜 씨 태국 이주 도왔냐?’,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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