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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05:3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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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책자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광주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터무니 없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100년 통사’는 즉각 폐기해야 하고 이 책자를 발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광주시는 “저자 김진현은 뉴라이트가 주축이었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집필자로 선정됐는지, 책자 발간 의도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과 취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5·18을 왜곡해 현 정부의...
북한이 ‘국가(國歌)’법을 제정했다.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에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격)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 중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통신은 제정된 국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에서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월 북한이 ‘애국가’의 노랫말에서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없앤 것이 확인됐다. 기존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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