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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8 03:20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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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동공장매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집단휴진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게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을 이끌었던 김재정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우선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유망구조 1곳에서 탐사 시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나머지 예산을 지원받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16일 정부 관계자는 “120억원이 확보돼 있다”며 “시드릴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시추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을 마쳤다.12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시추공 1개를 뚫는 데엔 약 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 계획대로라면 첫 탐사 시추 작업은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88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방지 주무 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을 추가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정리됐다.최 목사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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