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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영화 북한을 비판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족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은 그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정식 가입한 회원국이다. 유엔헌장에 따라 북한은 모든 나라로부터 평등한 주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법 관점에서 보면, 대북전단은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복 활동이다. 적대적 심리전이다. 더욱이 풍선에 달러 지폐, 식품 등 물건마저 실어 보내는 것은 북한의 통화 질서와 국경 관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다. 그러므로 유엔 회원국인 나라가 민간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임을 알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행위는 유엔헌장 위반이다.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삼는다. 공중 비행 풍선에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건과 유인물을 넣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국제평화...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걸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 시한을 이번주로 못 박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앞선 제안들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밝혔다.그는 공개 제안에 앞서 그간의 협상 상황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했다가 불발된 뒤 운영위원장직이라도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 제안 공개를 통해 민주당을 겨냥한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추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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