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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제철음식2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된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재정당국이 고심 중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1800만원인 연지급액 상한도 2310만원으로 높아진다.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이 반영되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6964억원이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예산을 올해 1조986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문제는 늘어난 급여 지급액을 어떻게 충당할지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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