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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15:1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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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인천시 신청사 착공식이 12일 열렸다.인천시는 이날 인천시청 옛 운동장 부지에서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4957억원을 들여 연면적 8만 417㎡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2028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신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해 곳곳에 분산된 행정기능이 하나로 통합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신청사는 인천시청의 만성적인 주차난도 해소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청 주차공간은 828면이지만, 신청사가 완공되면 1882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또한 신청사 내부에는 전시관과 북 카페, 스텝라운지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거듭난다.인천시는 1985년 준공돼 비좁고 낡은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신청사 건립은 40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신청사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상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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