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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18:5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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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5·18 유공자 등 대법 ‘계엄포고 13호 무효’ 이후 손배소“아직도 정신적 고통…20~30대도 트라우마 평생 갈 것”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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