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요구했다 잘렸는데 ‘부당해고’? 법원 “재심 신청 안 받아들인 금감원 처분 정당” > 공지사항

검사 대상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을 해고하고,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금감원 소속 직원으로 일하던 2022년 12월 현장 검사한 보험 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돼 이듬해 4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 320쪽 | 1만9800원다르덴 형제에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안긴 영화 <로제타>(1999)는 10대 소녀 로제타가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캠핑카에서 살면서 수도가 끊길 정도로 곤궁하지만, 알코올 중독인 그의 어머니는 술병만 뒤진다. 로제타는 매일 밤 되뇐다. “내 이름은 로제타, 나는 일자리를 찾았어.” 그는 유일한 친구 리케를 배신하고 자리를 빼앗기에 이른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절박한 생계에 일자리를 유일한 구원으로 삼은 로제타의 이야기로 서문을 연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발한 영화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르덴 형제의 나라 벨기에는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게 하는 ‘로제타 플랜’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벨기에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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