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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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3 10:29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꺼내든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에서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재계에선 경영판단 원칙만으로는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이 원장이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다. 상법 개정안 추진 전제 조건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경영판단 원칙’이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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