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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3 15:5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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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잣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라며 미등록 이주민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획득 및 취업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새 이민 제도 시행을 옹호했다. ‘반이민’ 논란을 부른 미 남부 국경 폐쇄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상반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내가 재선되면 취임 첫날 조 바이든의 불법 사면 계획은 찢어져서 내던져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27일 첫 대선 TV토론을 앞두고 미 대선 최대 쟁점인 이민·국경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등록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시행 12주년 기념행사에서 “국경을 보호하려면 미국인다운 길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면서 “우리는 국경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게 합법적 (이민)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미등록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영주권을 획...
전북 전주지역 최대 민간 개발 사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삼천1·2·3동, 효자1동)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옆에 위치해 전주 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계획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계획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됐다”며 “약 40%의 공공기여량 환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감보율 80%와 비교하면 환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공공기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전주시는 이달 초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자광의 공공 기여량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공공기여량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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